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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시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오염부담금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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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21, 2020

영국 런던시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오염부담금 제도 개관

영국 런던 교통국은 2019년 4월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제도를 적용하여

노후차량(경유차는 4년 이상, 기름차는 13년 이상)에 대한 오염부담금(“Toxicity Charge”)을 부과한다.

초저배출구역은 혼잡통행료 부과구역 (“Congestion Charge Zone”)과 동일하며 초저배출구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용금액을 부과(일반 차량 1일당 12.5파운드)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역 내 거주자, 장애인 소유차량, 택시, 비영리기관 미니버스, 기타 차량(농업용, 군사용 등)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제도는 2006년 유럽연합 대기정화지침(“EU Air Quality Framework Directive”)에 근거하여

제정된 런던 저배출구역(“London Low Emission Zone”)을 강화한 제도로 2006-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2015년에도 추진하였으나 운송업계(“Frieght Transport Association”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17년 2월 Sadiq Kahn 런던시장의 주장으로

오염세(“toxicity charge”, T-Charge)가 혼잡통행세의 형태로 부과되었고,

2019년 이를 확대한 내용으로 초저배출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2021년까지 런던 외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저배출구역은 런던 시장이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부과기준은 유럽연합 기준(Euro 4 regulations)에

근거하고 있다.

그 밖에 런던시장은 대기환경기금(“Mayor’s Air Quality Fund”, 이하 MAQF)를 운영,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기환경법(“Clean Air Rule”)을 활용하고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사이트추천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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