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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지 않은 스마트계약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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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통일되지 않은 스마트계약의 개념 정의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과 결합한 활용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역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계약의 개념요소로 침투하게 되었다.

그 때문인지 스마트계약의 정의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①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기계장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실행가능한 명령문이라는 견해,

② 사전에 입력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라는 견해,

③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로서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되면서 사전에 입력한 조건에 따라

계약 조항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는 견해,

④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입력해둔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프로토콜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관한 규율을 조기에 도입한 미국 애리조나 주법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구동되는(event-driven) 프로그램으로,

분산원장에 등록된 재화의 이동을 관리하고 공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스마트계약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블록체인 내지는 이와 유사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요구하는지 여부,

전통적인 계약이라는 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기술적 요소를 가미할지 아니면

순수한 프로그램이라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출발할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인 취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법적인 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되고,

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그런데 스마트계약의 요소에 당사자의 합의조차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입력된 조건에 따라 구동되는 순수한 프로그램으로만 파악한다면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계약의 개념으로부터 절연한다면 ‘계약’이라는 표지가 가져다주는 일반적인 인식과 결합하여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스마트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기술에 의존하는 정의 방식은 향후에 더 진보된 대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생명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스마트계약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된 것으로,

사전에 입력된 조건에 따라 구동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프로그램으로서 실행기능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종이계약서와는 다르고,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natural language)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가 된다는 의미에서

전자계약과도 구별된다.

그렇다고 하여 다수의 스마트계약이 블록체인에서 구동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고,

학문적인 논의들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마트계약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 분석할 스마트계약의 특성을 비롯한 법적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에서 작동하는 스마트계약을 전제한다.

참조문헌 : 바카라검증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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