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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환율 적용에 따른 거시경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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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단일환율 적용에 따른 거시경제 불균형

일부 EMU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정책 운용 및 이의 단일통화정책과의 양립불가론

다음으로 EMU의 체제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는 단일환율의 적용에 따라 고착화되어 나타난

회원국 사이의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거시경제 불균형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첫째는 단일통화정책에 의해 단일환율이 적용됨에 따라, 장기간 고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국가들은

물가가 안정된 회원국에 비하여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경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EMU 체제의 전체적인 대외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였던 반면,

EMU 체제 내의 회원국 사이에는 높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

EMU 회원국 중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비교적 낮은 6개국과 그렇지 않은 5개국 사이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변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국은 흑자국의 자금제공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흑자를 시현하는 EMU 회원국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금융기관간의 상호연계성 심화에 기인하여

흑자국의 은행들은 적자국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는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이다.

Baldwin and Gros는 이러한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의 심화가

1-2개 회원국의 재정금융위기가 유로존의 체제위기로 확대되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EMU 회원국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무역/경상수지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회원국 사이에 대외순자산 보유현황에서의 커다란 격차도 유발하였다.

전통적인 흑자국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와 전통적인 적자국으로서 재정위기

또는 은행위기의 기로에 처해 있는 PIGS 국가들의 대외순자산 보유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두 번째 경로는 회원국간 실질금리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EMU 체제 내에서는 물가안정에 치중하는 ECB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의 하향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각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어

실질금리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회원국간 실질금리의 격차가 발생하여 물가상승률이 높은 회원국,

즉 실질금리 수준이 낮은 회원국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재원이

이 나라들로 집중되는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EMU 회원국 중에서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 낮은 실질금리의 혜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이른바 “경제력의 추격(catch-up)” 현상이

그 부산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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